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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 [부동산]
2015-09-25 10:10:17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인권ㆍ평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각급 초ㆍ중ㆍ고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은 최근 일본 정부와 보수ㆍ우익 단체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에 효과...
[오학우 평가사] 美 금리 인상 여부와 주거 안정... [부동산]
2015-09-25 10:03:31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지난 16~17일에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다. 사실 2006년 10월 이후 금리 인상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시장의 예상과 함께 시작된 회의였기에 그 결과에 모두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리 부동산시장은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이하 연준) 금리 인상 유보 및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악의 전세난 대책으로 지난 1일에 발표된 정부의 서민ㆍ...
[남기송 변호사]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 [부동산]
2015-09-25 09:59:28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 정관 제21조제5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용역 업체와 조합 간 용역 계약 체결 시 위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
[양홍건 조합장] 정비사업 지연의 구체적 사례 [부동산]
2015-09-25 09:53:15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으로는 ▲정책적 요인 ▲법률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사업 주체적 요인이 있다. 또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업 지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뒷북치는 법 정비와 위임 입법, 탁상행정 식 절차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갈 길 먼 정비사업의 정상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먼저 뒷북치는 법 정비를 들 수 있다.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김래현 변호사] 이사 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부동산]
2015-09-25 09:48:31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사안의 개요 이사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원 간담회 형식으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 총회(조합장 해임 총회 및 선임 총회)의 일련의 업무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33조 도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
김민석 “새정치 혁신안은 당원주권을 무시한 실... [국회/정당]
2015-09-23 18:44:25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김민석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이 정치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웠다. 김민석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했다”며 “야당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민석 의장의 이날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 ...
경제계, 대통령 특별휴가 국군장병 무료·할인혜... [기업/벤처]
2015-09-23 18:32:39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경제계가 대통령 특별휴가를 나오는 56만 군장병을 위해 90개 브랜드의 다양한 무료 및 할인혜택 제공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회원사를 통해 군장병들이 휴가시 선호하는 여가(영화·놀이공원), 외식(식당·카페), 쇼핑(화장품·의류·편의점), 숙박,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한화·SK·LG·롯데·SPC·현대자동차&m...
"특별법 폐지, 성매매 인정해라" 성매매 종사자... [인권/복지]
2015-09-23 18:27:05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성매매 종사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소속 1000여명은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을 폐지하고 생계형·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수 약자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인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을 ...
오늘(23일) 설악산 첫 단풍 시작 [여행/레저]
2015-09-23 18:13:30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오늘(9월 23일) 시작되었다. 이는 작년보다 3일 빠르고, 평년보다도 4일 빠른 수준이다. 낙엽수는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9월 상순이후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9월 들어 속초지역 일평균기온은 19.3℃로 평년보다 1.2℃ 낮았으며, 9월 중순이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단풍이 빨리 들었다. ※ 2015년 9월 11∼22일 속초 일평균최저기온 1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권/복지]
2015-09-23 18:09:26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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