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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 계약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부동산]

2015-09-25 12:39:4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임대주택 분양 계약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부당이득금을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임차인들(원고)이 임대인(피고)과 임대주택 분양 계약을 마친 10년 뒤 당시 피고가 제시해 매매했던 분양 대금이 비싸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분양 계약이 성립돼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원...

매수한 부동산의 용도변경 시 과세 기준도 그에 ... [부동산]

2015-09-25 12:35:3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취득일 이후 매도인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기존 용도대로 사용했다 해도 변경된 용도에 정해진 과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용도변경 해 사용했음에도 변경 이전에 해당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매수인이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추석 이후 발... [부동산]

2015-09-25 12:26:50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추석 이후 한강변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종합 계획`이 공개된다. 지난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한강변을 여러 개의 권역과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 개발ㆍ관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을 7개 권역, 27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ㆍ관리한다. 특히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경...

[서울]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오는 30일 ... [부동산]

2015-09-25 12:18:4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달 18일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6일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난 6월 27일 조합원총회 의결,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8일 구마을3지...

완도수목원, 추석 연휴 무료 개방 [여행/레저]

2015-09-25 12:15:43

편집부 (dbdbstory@naver.com) 기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박화식 소장) 완도수목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26일부터 29일까지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귀성객과 연휴를 즐기기 위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산림박물관, 아열대온실 등 실내 전시시설을 제외한 암석원 등 30여 전문소원과 난대림 숲길 탐방로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국내 최대 유일한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은 4계절 늘 푸른 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올해도 9...

창원시, '을미년 마산만날제' 개최 [여행/레저]

2015-09-25 12:14:27

편집부 (dbdbstory@naver.com) 기자

'모녀상봉'을 주제로 하는 창원의 한가위 대표축제인 '을미년 마산만날제' 행사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마산합포구 만날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만날제'의 유래는 고려시대부터 창원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모녀간의 애틋한 상봉 전설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인 만남과 그리움 그리고 화합을 도모하는 한가위 대표 민속축제이다. 이번 행사는 9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의마당, 공연마당, 민속마당 등으로 나눠 개최하며 9월 29일에는 당산제, ...

서울시, 보라매 둘레길 개통 [여행/레저]

2015-09-25 12:13:22

편집부 (dbdbstory@naver.com) 기자

보라매공원 전체를 크게 돌아 걸을 수 있는 '북동산·농촌체험장·장미원·와우산 구간' 3km의 '보라매 둘레길'이 9월 24일(목) 개통된다. 이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및 도림천 산책로에서 와우산으로 바로 접근하여 걸을 수 있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도림천·와우산 산책로를 개방하고 보라매공원 외곽 전체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공원주변 여러 곳에서 편리하게 접근하여 둘레길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1986년...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 [여행/레저]

2015-09-25 12:11:57

편집부 (dbdbstory@naver.com)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에 있는'고창 봉덕리 고분군'(高敞鳳德里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1호로 지정하였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총 4기의 분구묘(墳丘墓)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1호분과 정밀지표조사, 정밀실측이 이루어진 2호분이다. 서로 맞닿아 있는 1호분과 2호분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육안으로도 그 형태가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동서 약 70m, 남북 약 52m, 최...

한화그룹, 2015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 [여행/레저]

2015-09-25 12:10:34

편집부 (dbdbstory@naver.com) 기자

올해 13번째를 맞는 한국의 대표 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201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20분부터 8시 40분까지 약 1시간20분 동안 10만여 발의 불꽃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한화와 함께하는 2015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에 시작된 한화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한화그룹과 SBS가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불꽃축제에는 미국, 필리핀, 한국 총 3개국 대표 연화팀이 참여, ...

광양시, 제25회 남도시립합창제 개최 [여행/레저]

2015-09-25 12:09:03

편집부 (dbdbstory@naver.com) 기자

광양시는 오는 10월 1일 저녁 7시 30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5회 남도시립합창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번 합창제는 영호남 문화예술교류와 지역문화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남과 경남이 개최도시를 바꿔가면서 개최하여 음악인들의 우정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합창제에는 광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김해, 양산 시립합창단이 참가하여 광양시립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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