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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접 증거 없어도 정황만으로 유죄” [경제/사회]
2015-03-06 17:14:22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정황만 충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3년 8월 김모 씨는 식당 앞에 있던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본 목격자만 있고 직접 운전하는 것을...
경찰청, 교폭력 예방에 총력 [행정]
2015-03-06 17:11:38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 폭력서클 집중 단속 및 학교폭력 우려학교 특별 관리 - - 광고천재 이제석 ‘117신고센터 홍보 포스터’ 전국 학교 게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개학을 맞아 학생간 서열 다툼 등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에 대비, ’14년 117신고추이(日평균 220건) : 2月140건→3月232건→4月286건으로 △학교 내외 폭력서클 집중 단속 △학교폭력 우려학교 특별 관리 △117 홍보 및 지역사회 합동 예방활동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폭력을 선제...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행정]
2015-03-06 17:04:29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
이완구 총리,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 ... [행정]
2015-03-06 17:03:20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양호 조직위원장 만나 대회 준비상황 논의 - 성공적인 대회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당부 이완구 국무총리는 오늘(‘15.3.5)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양호 위원장을 만나, 대회 준비상황을 논의하였다. * 배석 : 김종 문체부 2차관, 곽영진 조직위 부위원장 이 총리는 먼저 그동안 조직위가 대회 준비를 위해 기울어 온 노고를 치하하면서, “올림픽이 3년도 남지 않았고 테스트이벤트 일정까지 고려하면 매우 급박한 상...
유승민 “3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7건의 ... [국회/정당]
2015-03-06 16:59:46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야당도 어느 정도 움직임 있어” 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원내활동 책임자로서 2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보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김영란 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다”며 “여기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
김무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못해 아쉬... [국회/정당]
2015-03-06 16:57:57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담배값 인상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야당에 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아베, 불법청치자금 몰랐다 발뺌 [아시아/호주]
2015-03-06 16:52:22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일본 정계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아베 신조 총리와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까지 덮쳤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3개 기업으로부터 2011∼2013년 적어도 184만 엔(약 1천686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보고서 등에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
美 국무부, 한·중·일 과거사 문제 두고 ”미국... [미국/중남미]
2015-03-06 16:46:02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과거사 갈등이 한·중·일 3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의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무부는 특히 일본 측에 무라야마(村山)·고노(河野)담화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재촉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외신기자클럽에 전달한 언론논평에서 "우리는 그동안...
프로볼러로 변신한 ”리듬체조” 신수지, 공식 ... [생활/문화]
2015-03-06 16:39:42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리듬체조 선수에서 프로볼러로 변신한 신수지가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신수지는 3월 4일 서울 공릉동 공릉볼링센터에서 열리는 '2015 로드필드 아마존컵 SBS 프로볼링대회'에서 공식 데뷔전을 갖는다. 어제(3일) 공식 연습경기가 진행됐고, 로드필드 아마존컵 본 대회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남자부는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여자부는 공릉볼링센터에서 각각 경기를 치른다. 신수지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조 배정 결과에서 여자부 B조 19번에 이름을 올렸...
프로볼러로 변신한 ”리듬체조” 신수지, 공식 ... [스포츠]
2015-03-06 16:39:42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리듬체조 선수에서 프로볼러로 변신한 신수지가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신수지는 3월 4일 서울 공릉동 공릉볼링센터에서 열리는 '2015 로드필드 아마존컵 SBS 프로볼링대회'에서 공식 데뷔전을 갖는다. 어제(3일) 공식 연습경기가 진행됐고, 로드필드 아마존컵 본 대회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남자부는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여자부는 공릉볼링센터에서 각각 경기를 치른다. 신수지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조 배정 결과에서 여자부 B조 19번에 이름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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