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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청산자 평가 기준 정비가 필요... [부동산]
2015-10-16 10:31:03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필자는 현재 수도권 소재 약 5만평(1평=3.3㎡)에 달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숫자만도 2000명이 넘는다.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과정 중에 특이한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인 즉 두 달 안에 현장 조사를 포함한 평가 일체를 종료한 후 평가서를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 경우야 어찌됐든 계약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간의 내공을 발휘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현장 파악을 하고 지적...
경찰, 카지노업계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행정]
2015-10-16 10:26:35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경찰청은 최근 국내외에서 언론에 보도 되었던 일부 카지노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 15.(목)부터 다음 달 말까지 카지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접대’까지 내걸고 성(性)을 상품화하여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국내외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어 ‘청정 관광한국’의 이미지가 떨어뜨릴 우려가 ...
[남기송 변호사] 용도 폐지 시 무상양도의 대상 ... [부동산]
2015-10-16 10:17:15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비사...
[양홍건 조합장] 조합원분양과 현금청산 [부동산]
2015-10-16 10:10:24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분양신청과 일반분양신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조합원분양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김래현 변호사]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 판단에 ... [부동산]
2015-10-16 09:47:32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년 10월께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 5월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시 1994년 11월 7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면서 1996년 9월 4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계속 하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한층 무르익은 ‘가을’… 내일은 ‘문화의 날’ [부동산]
2015-10-16 09:07:49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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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북좌파 혁명전사 양성" 야 "새누리는 주사... [국회/정당]
2015-10-15 18:27:14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은 주사파"라고 비꼬았다.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긴급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원외 위원인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등 전문가가 초청돼 의원들을 향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
SK텔레콤, 3년 연속 ‘와이파이’ 국제상 수상 [기업/벤처]
2015-10-15 18:08:42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이 미국 산호세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Wi-Fi Industry Awards, 이하 Wi-Fi 어워드)’에서 가상화 장비인 ‘클라우드 AC(Cloud AP Controller)’의 선도적 상용화로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인프라(Best Wi-Fi Network Infrastructure)’ 부문을 수상했다. ‘Wi-Fi 어워드’는 전세계 통신사업자 및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구성된 ‘...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자 중 가장 많이 발생 [건강정보]
2015-10-15 18:06:18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산업현장에서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질병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천명 이상이 발생, 전체 업무상질병자 10명 중 7명을 차지,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군으로, 2011년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72명이 감소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 5천 174명...
시니어 예능단체 씨나, 가든파이브 창립 5주년 ... [공연/전시]
2015-10-15 18:03:17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시니어 예능단체 씨나(대표 황채선)가 17일(토) 서울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가든파이브 창립 5주년 기념 축하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주최하고 씨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가든파이브 입주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공연 및 천연염색의 한복쇼를 선보이며 전통 음악과 색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알린다. 1부는 가든파이브 입주민의 예능 공연 및 가수들이 공연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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