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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제한 규정 []
2015-04-10 12:08:27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정부(국회 포함)는 2014년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같아 정비사업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시장에 부는 `봄바람`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일반정비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법 제38조의2)로서 분양가상한제의 법 개정 이유가...
[과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시공자 현장... []
2015-04-10 12:07:25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형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지분제 또는 도급제)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경기 과천시 모템말길 10)에서 입찰을 마감...
[의정부]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 []
2015-04-10 12:06:30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일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 2곳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이 성사되면서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시공 파트너를 선택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공개된 양측의 사업 조건을 살펴본 업계 관계...
[김래현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신고 ... []
2015-04-10 11:59:21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2. 법제처 유권해석례 가.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남기송 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
2015-04-10 11:39:58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에 대해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법 ...
[오학우 평가사] 현 부동산시장에서의 리스크 대... []
2015-04-10 11:37:06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상에서 이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테면 `거래량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 최대`라는 내용이었다.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는 주기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통계를 인용해 지난 2월의 거래 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이었다. 과연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비사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와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임ㆍ대의원들 그리고 많은 조...
[유심] 2015년 4월호 [출판/책]
2015-04-10 10:50:39
안무월 (dsb@hanmail.net) 기자 
월간 [유심] 2015년 4월호 권두논단 | 역사의 격랑 속을 시인으로 살아가기_염무웅 4월 기획 | 시인들의 등단 뒷이야기들 음울한 날의 무지개_신중신 나는 용꿈을 꾸고 당선이 되었다_서정춘 어휴, 하마터면_오탁번 2회 추천이 두 번_유자효 마지막 산문_박남준 1980년 어느 눈 오는 날의 기억_박덕규 내 불안했던 미래를 바꾼 등단_정일근 농담처럼_김신용 시인이 되고 시인을 잃다_최창균 동시 당선의 천당과 지옥_박라연 시 끊기와 다시 쓰기_위선환 시의 ...
우리 선생님 왜 소방학교에 가셨나? [교육뉴스]
2015-04-10 10:36:51
편집부 (edui21lee0824) 기자 
우리 선생님 왜 소방학교에 가셨나? 경기도교육청, 재난대응 역량강화 체험 위탁연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Change(體認智) 훈련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초기진화 및 응급처치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각급학교 재난대피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 2015 재난대응 역량강화 체험 위탁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연수는 담당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 4월에는 9일과 10일에 각각 진행된다. ※...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멸회 [교육뉴스]
2015-04-10 10:25:26
편집부 (edui21) 기자 
복잡한 대학입시의 내비게이션 ,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4월 11일~5월 7일, 수원, 성남, 고양 등 7개 권역에서 열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5 상반기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를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도내 7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 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징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의 진학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
꿈의학교 사업설명회 [교육뉴스]
2015-04-10 10:21:35
편집부 (edui21@hanmail.net) 기자 
공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 2015 꿈의학교 사업설명회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는 “2015 꿈의학교 사업설명회”를 4월 10일 15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꿈의학교 응모신청자 및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꿈의학교란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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