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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설치된 건물 사용 위해 ‘사용수익’... []
2015-04-10 14:25:4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상 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했다면 구분소유권자들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이 같은 취지로 토지사용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9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그와...
분양전환승인 하자 있어도 우선분양전환권 박탈... []
2015-04-10 14:20:2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임대사업자의 과실로 우선전환분양권을 가진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된 상태로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들의 우선전환분양권이 박탈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이 취소될 수 없으며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자격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임대...
대구지법 “부가가치세 약정, 반드시 명시적일 ... []
2015-04-10 14:16:57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사업자(공급자)는 그 약정에 기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가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B가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A...
법규상 처분 요건 충족하지 않고 내린 행정처분... []
2015-04-10 14:13: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주거 단지를 계획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A)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B)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는 명확성... []
2015-04-10 14:08:4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주택법(2010년 4월 5일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명확성원...
‘안심대출’ 34만명-34兆 신청 []
2015-04-10 14:00:04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중산층은 `안심` 은행권은 `근심` 서민층은 `무심`… 금융위 "3차는 없다" MBS 보유 부담 완화 대책은 언제? 취약 계층 위한 프로그램도 `시급`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4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이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대출은 은행권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세월호 참사 D-6… 우리 사회 무엇이 바뀌었나 []
2015-04-10 13:55:0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304명을 `생수장(生水葬)`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1주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추모제 준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가 지난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고 이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 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부...
제59번째 생일 맞은 ‘신문의 날’… 한국신문협... []
2015-04-10 13:53:0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제정된 `신문의 날`이 지난 7일로 5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업계는 매년 한국 신문의 새로운 목표를 표어로 정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를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해 왔다. 한국신문협회(대표이사 송필호ㆍ이하 협회)는 협회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주최하는 2015 신문ㆍ뉴미디어 엑스포가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
울산 모비스, 프로농구 사상 첫 통합 ‘3연패’... []
2015-04-10 13:49:04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 모비스가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이란 새 역사를 썼다. 지난 4일 울산 모비스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홈팀인 원주 동부를 81대73으로 물리치고 3년 연속,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모비스의 챔피언 등극은 외국인 선수 라틀리프의 활약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내 선수들의 호흡이 빛을 발하면서 이뤄졌다.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동부가 많이 지쳐 있...
대림산업, 10일 ‘e편한세상서창’ 본보기 집 개... []
2015-04-10 13:35:47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인천 남동구 서창동 685(서창2지구 10블록) 일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서창`의 본보기 집이 10일 문을 연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첫 민간 참여 공공 분양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835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기준 ▲84㎡A 649가구 ▲84㎡B 91가구 ▲84㎡C 9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7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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