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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공동 소유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2015-04-10 15:50:0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새 기준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지상권자를 공동 소유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게 핵심으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만 판단하면 돼 일선 재개발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상권 설정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
[성남] 신흥2구역 재개발, 속도전 포문 열렸다! []
2015-04-10 15:41:39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시공자 선정 `눈앞`… 지난 7일 현설에 12개 건설사 몰려 신종선 위원장 "진실한 마음으로, 권리자의 눈높이에서 최선 다할 것"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2단계 재개발 구역 가운데 하나인 신흥2구역은 재개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한창 진행 중이다. 게다가 성남 2단계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요건을 갖춰 주목받는 사업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들을 ...
[서울] 신정쌍용 리모델링, 양천구 대표 랜드마... []
2015-04-10 15:29:5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이하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사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수직증축`이란 `날개`를 달아줬지만 신정쌍용은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 적기를 기다려 왔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때`가 왔다. 새 시공자를 뽑고 사업 본격화를 알리고 있어서다. 이에 본보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신정쌍용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
사당1구역 재건축, 이주 막바지… 4월 현재 이주... []
2015-04-10 15:23:00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조합, 사업 훼방 세력에겐 `강경 대응` 선량한 세입자에겐 `온정` 황홍순 조합장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안 돼"… 오는 9월 착공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태로 한동안 표류하던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의 이주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이주 작업이 70%가량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
꽉 막힌 ‘기부채납’ 권익위는 ‘풀자’ 지자체... []
2015-04-10 15:15:3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연이은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기부채납`을 놓고 끊이질 않았던 민관 갈등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곡3주구 재건축, ...
분양시장에 부는 ‘봄바람’… 진짜 ‘봄’ 오나... []
2015-04-10 15:02:1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분양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사실상 폐지된 상한제의 영향이 분양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달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봄바람`이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쫓겨났지만 ‘기술 먹튀’... []
2015-04-10 14:51:3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이디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제이슨 리ㆍ이하 하이디스)가 노조에 생산라인 전면 폐쇄와 생산직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300여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며 노동자들은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력만 빼간 `먹튀` 행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이디스는 소형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로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된 후 2002년 11월 중국 ...
대보그룹, 34년 공들인 기업 이미지 로비로 ‘쨍... []
2015-04-10 14:38:3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년은 충남 보령에서 가난한 농부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배 굶는 일이 일상이었고 고교 졸업 후 18세 나이에 상경해 신문 배달, 껌팔이 등 닥치는 대로 밥벌이를 하며 버텼다. 이 소년은 이후 고향에서 건설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해 월셋방을 전전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은 소년은 자신을 마치 쇠를 갈아 절굿공이를 만들 듯 더욱 철저히 갈고 닦았다. 소년은 이후 피땀 어린 노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의무화 추진 []
2015-04-10 14:33:5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와 상관없이 소송... []
2015-04-10 14:28: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은 소송수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자재 대금을 소송수계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기계 설비 공사를 ▲계약금 69억여 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2년 9월 27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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