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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의무화 추진 []
2015-04-10 14:33:5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와 상관없이 소송... []
2015-04-10 14:28: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은 소송수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자재 대금을 소송수계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기계 설비 공사를 ▲계약금 69억여 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2년 9월 27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내 땅 위에 설치된 건물 사용 위해 ‘사용수익’... []
2015-04-10 14:25:4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상 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했다면 구분소유권자들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이 같은 취지로 토지사용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9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그와...
분양전환승인 하자 있어도 우선분양전환권 박탈... []
2015-04-10 14:20:2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임대사업자의 과실로 우선전환분양권을 가진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된 상태로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들의 우선전환분양권이 박탈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이 취소될 수 없으며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자격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임대...
대구지법 “부가가치세 약정, 반드시 명시적일 ... []
2015-04-10 14:16:57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사업자(공급자)는 그 약정에 기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가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B가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A...
법규상 처분 요건 충족하지 않고 내린 행정처분... []
2015-04-10 14:13: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주거 단지를 계획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A)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B)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는 명확성... []
2015-04-10 14:08:4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주택법(2010년 4월 5일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명확성원...
‘안심대출’ 34만명-34兆 신청 []
2015-04-10 14:00:04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중산층은 `안심` 은행권은 `근심` 서민층은 `무심`… 금융위 "3차는 없다" MBS 보유 부담 완화 대책은 언제? 취약 계층 위한 프로그램도 `시급`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4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이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대출은 은행권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세월호 참사 D-6… 우리 사회 무엇이 바뀌었나 []
2015-04-10 13:55:0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304명을 `생수장(生水葬)`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1주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추모제 준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가 지난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고 이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 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부...
제59번째 생일 맞은 ‘신문의 날’… 한국신문협... []
2015-04-10 13:53:0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제정된 `신문의 날`이 지난 7일로 5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업계는 매년 한국 신문의 새로운 목표를 표어로 정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를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해 왔다. 한국신문협회(대표이사 송필호ㆍ이하 협회)는 협회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주최하는 2015 신문ㆍ뉴미디어 엑스포가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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