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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현 부동산시장에서의 리스크 대... [부동산]
2015-04-24 15:23:25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지난 호에서 부동산 통계 시스템상의 주택 매매 통계와 매월 발표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 추이를 통하여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기술하였는데, 지난 2주간 역시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경기도까지도 도(道) 통계상 주택 매매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접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설사 간 공공택지 매입 경쟁과 기존의 재고 주택에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약한 불씨가 되어 다시 꺼져 버리...
[남기송 변호사] 공유지분 관계에서 공유자 1인... [사설]
2015-04-24 15:16:59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공유자도 다른 일반 조합원 또는 공유자와의 상호 관계에 있어 형평에 맞게 개발 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은 관리처분 때 이를 고려해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양홍건 조합장]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용적률 [부동산]
2015-04-24 15:12:02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주택시장 침체 탈출 해법은 `제도의 재정비`에서 탐색 가능… 기본계획 재정립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상향ㆍ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최선책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등(법 제2조제2호)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가 ...
[김래현 변호사]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 [사설]
2015-04-24 14:52:37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파산선고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이라 볼 수 없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제의 소재 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명도 단행 가처분 대상자 중 1인에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그와 같은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소송 절차 및 향후 집행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관 가.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
아베, 반둥회의서 ”전쟁 깊이 반성” 사과 표명... [아시아/호주]
2015-04-24 10:53:11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사죄는 표명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차 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1955년의 반둥회의에서 확인된 10원칙 가운데 `침략,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박태환측에 성분 리... [스포츠]
2015-04-24 10:40:34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수영스타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주사를 놓은 병원장이 법정에서 “모르고 맞았다”라는 박태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박 선수와 매니저에게 투약에 앞서 설명을 했고 투약할 약물 리스트도 뽑아 주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
대구 3호선 개통, 오늘부터 공식 운행 [지역]
2015-04-24 10:27:07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대구시가 대구 3호선 개통을 알렸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3호선 전 구간에 대해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전 10시 20분 수성구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을 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시 도심의 남과 북을 잇는 거리 23.1㎞의 국내 첫 모노레일형 도시철도, 일명 '하늘 열차'다. 대구 3호선은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
연세대학교 청소·경비근로자들 “부당해고 즉각... [노동]
2015-04-24 10:24:41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에도 고용노동부는 검토조차 안해” 연세대학교 송토캠퍼스 기숙사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 의원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연세대학교 및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기숙사청소·경비업무 근로자들 천막농성...
유승민 ” 성완종 특별사면 국정조사 신중히 검... [국회/정당]
2015-04-24 10:06:37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 성완종 전 회장 특별 사면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성 전 회장 특별 사면에 대해 당 내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온 만큼 당시 정황을 알만한 분들에게 다양하게 의견을 들은 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은 사실이 무엇인지, 또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 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
보복운전,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행정]
2015-04-24 10:04:26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욱 하는 마음에 상대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받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23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남은 증거를 확보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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