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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임차 시 사업자등록 도면도 없고 빌린... [부동산]

2015-04-24 16:31:5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일반 사회 통념상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배당이의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해결 위한 ‘만능열쇠’ 탄... [부동산]

2015-04-24 16:27:44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문제들을 한 번에 씻어줄 통합 시스템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처럼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액만 알려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주민 재정착률 변화, 사업성 분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토연구원(연구원장 김경환)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각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

[대구] 평리2구역 재개발 시공자에 진흥기업 [부동산]

2015-04-24 16:23:2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에 위치한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서구문화회관(대구 서구 당산로86길 13)에서 개최된 평리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효성그룹의 계열사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수의계약 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희ㆍ이하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07명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1호 안건에 84%인 과반수가 찬성...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최고 84.7:1로 1순위... [기업/벤처]

2015-04-24 16:11: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금호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신금호파크자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646명이 몰려 평균 24.6:1, 최고 8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의 경우 7가구 모집에 총 593명이 청약해 84.7: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84㎡A는 21가구 모집에 517명(24.6:1) ▲84㎡B는 4...

4ㆍ19혁명 55주년… 경남도ㆍ정치권 등 각계 각... [국회/정당]

2015-04-24 15:59:5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4ㆍ19혁명이 5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일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경상남도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4ㆍ19혁명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과 부정선거 등을 통해 장기 집권한 이승만정부에 대항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4ㆍ19혁명 회원과 유족 등 200여 명은 경북도청...

직장인 778만명, 4월 건보료 12만4000원 추가 부... [식품/의료]

2015-04-24 15:51:2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성상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산 가입자에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정산 요인이 발생한 778만명이 포함된...

[4ㆍ29 재ㆍ보선 D-5] 국회의원 선거구 4곳서 17... [국회/정당]

2015-04-24 15:44:57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세월호`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입후보자들의 면면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주요 4개 선거구(▲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인천 서ㆍ강화을 ▲광주 서을)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8명(▲서울 7명 ▲성남 3명 ▲인천 3명 ▲광주 5명)으로 나타났다. 나...

韓美 원자력협정 ‘타결’… 42년 만의 전면 개... [언론]

2015-04-24 15:39: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됐다.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한국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와 함께 `핵주권` 확보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ㆍ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

세월호, ‘통째로’ 인양 결정… 이르면 오는 9... [언론]

2015-04-24 15:35:18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는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출한「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

이완구 총리, ‘성완종 리스트’ 의혹 논란에 결... [청와대]

2015-04-24 15:29:01

강윤희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일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 총리의 이름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며, 이 총리 취임 62일 만이다. 그동안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3년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총리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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