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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 [부동산]
2015-04-24 17:48:23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그 법적 성격과 목적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ㆍ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한다"...
귀뚜라미보일러, 허풍 한 번에 50년 신뢰 ‘활활... [기업/벤처]
2015-04-24 17:38:42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광고 문구로 국내 보일러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온 귀뚜라미보일러(대표이사 이종기)가 대부분의 광고 문구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사 제품이 `국민보일러`라 불릴 정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 왔던 귀뚜라미보일러가 이 같은 믿음을 제대로 저버린 셈이다. 게다가 귀뚜라미보일러 측이 이른바 `갑질` 행태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로 날... [부동산]
2015-04-24 17:32:51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지] 정부가 재개발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인천시 등 지자체들도 하나둘씩 호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서울 등 도시정비시장이 발달해 꼭 필요한 곳에서는 아직 추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달 29일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두고 규제 완화 움직임 포착 인천시,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
수직증축 리모델링 1년… 재건축 활성화 태풍에 ... [부동산]
2015-04-24 17:22:4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3년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이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이 시행된 지 오늘(24일)로 딱 1년을 맞았다. 그간 수많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자체의 지원ㆍ규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성ㆍ소멸을 거듭해 왔다. 결정적으로 작년 가을, 재건축 활성화로 요약되는 `9ㆍ1대책` 태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에게 크나...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냐, 넌? [부동산]
2015-04-24 17:14:3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제 정책 방향 6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영세했던 민간 사업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건설사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에 ...
[서울]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설립 ‘승천’... [부동산]
2015-04-24 17:06:1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쌍용2차가 그 이름(용[龍])에 걸맞게 `승천`을 앞두고 있다. 사업 본격화를 위한 주체를 설립하는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형태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2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한 대치쌍용1차, 대치우성1차는 물론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 불리는 은마아파트에 앞서 조합을 설...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발 빠른 시공자 선정 ... [부동산]
2015-04-24 16:56:31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뉴타운사업 구역 가운데 하나인 수택E구역은 재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다. 그것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 후 4일 만에 이례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인가 후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택E구역은 구리 뉴타운사업 구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전...
옥인1구역 재개발 ‘분쟁’ 일단락… 사업에 ‘... [부동산]
2015-04-24 16:46:1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사업시행을 가로막았던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연이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11월 관리처분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이어 이달 9일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옥인1구역 조합 측이 법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관할 구청이 `사업시행...
청주지법 “국유재산 대부료 올라도 재계약하지 ... [부동산]
2015-04-24 16:41:23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수정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대부료의 납부를 채무자에게 독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B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고(국유재산 관리자) 사이에 피고가 2014년 3월 13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해 청구한 2014년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증가...
임대인의 계약 조건 변경으로 양도 계약 무산 시... [부동산]
2015-04-24 16:34:4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합의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점유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9일 영업권 양도 계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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