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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29 재ㆍ보선 D-5] 국회의원 선거구 4곳서 17... [국회/정당]
2015-04-24 15:44:57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세월호`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입후보자들의 면면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주요 4개 선거구(▲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인천 서ㆍ강화을 ▲광주 서을)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8명(▲서울 7명 ▲성남 3명 ▲인천 3명 ▲광주 5명)으로 나타났다. 나...
韓美 원자력협정 ‘타결’… 42년 만의 전면 개... [언론]
2015-04-24 15:39: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됐다.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한국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와 함께 `핵주권` 확보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ㆍ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
세월호, ‘통째로’ 인양 결정… 이르면 오는 9... [언론]
2015-04-24 15:35:18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는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제출한「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
이완구 총리, ‘성완종 리스트’ 의혹 논란에 결... [청와대]
2015-04-24 15:29:01
강윤희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일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 총리의 이름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며, 이 총리 취임 62일 만이다. 그동안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3년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총리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
[오학우 평가사] 현 부동산시장에서의 리스크 대... [부동산]
2015-04-24 15:23:25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지난 호에서 부동산 통계 시스템상의 주택 매매 통계와 매월 발표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 추이를 통하여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기술하였는데, 지난 2주간 역시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경기도까지도 도(道) 통계상 주택 매매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접하기에 이르렀으며 건설사 간 공공택지 매입 경쟁과 기존의 재고 주택에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약한 불씨가 되어 다시 꺼져 버리...
[남기송 변호사] 공유지분 관계에서 공유자 1인... [사설]
2015-04-24 15:16:59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공유자도 다른 일반 조합원 또는 공유자와의 상호 관계에 있어 형평에 맞게 개발 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은 관리처분 때 이를 고려해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양홍건 조합장]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용적률 [부동산]
2015-04-24 15:12:02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주택시장 침체 탈출 해법은 `제도의 재정비`에서 탐색 가능… 기본계획 재정립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상향ㆍ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최선책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등(법 제2조제2호)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가 ...
[김래현 변호사]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 [사설]
2015-04-24 14:52:37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파산선고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이라 볼 수 없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제의 소재 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명도 단행 가처분 대상자 중 1인에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그와 같은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소송 절차 및 향후 집행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관 가.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
아베, 반둥회의서 ”전쟁 깊이 반성” 사과 표명... [아시아/호주]
2015-04-24 10:53:11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사죄는 표명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차 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1955년의 반둥회의에서 확인된 10원칙 가운데 `침략,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박태환측에 성분 리... [스포츠]
2015-04-24 10:40:34
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수영스타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주사를 놓은 병원장이 법정에서 “모르고 맞았다”라는 박태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박 선수와 매니저에게 투약에 앞서 설명을 했고 투약할 약물 리스트도 뽑아 주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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