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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검... [국회/정당]
2015-05-15 16:31:3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3000만원`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검찰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정청래 최고의원 사실상 ‘직무정지’… 당 내분... [국회/정당]
2015-05-15 16:25:52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갈` 발언으로 당 내분을 초래한 정청래 의원에게 사실상 최고위원직 `직무정지`를 추진한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표는 "며칠 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읍참마속(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을 이르는 말)의 심정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주승용 최고위원...
‘시민’ 쏙 빠진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 ‘뭇... [도로/교통]
2015-05-15 16:17:46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요금을 150~2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공청회 등은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면서 시행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고, 서울시의회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교통위원회는 주말인 18~19일이 끝나기 무섭게 월요일인 같은 달 20일 한 시간 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지난 11일 공포ㆍ시행 [인권/복지]
2015-05-15 16:05:5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특법)」 시행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예상보다 빨리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특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 후 통과시...
경찰 현장애(愛)영웅, 한자리에 모이다. [인권/복지]
2015-05-15 15:45:28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5. 15(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현장애(愛)영웅’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애(愛)영웅’이란 경찰 내부망 ‘칭찬게시판’에 게재된 모범경찰관, 선행미담, 헌신적 경찰활동 사례 가운데 동료 경찰관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들이다. △ 현장 경찰관들의 선행미담, 수범사례, 주요범인 검거 등 사례를 취합, 내부 심사를 통해 매월 3명의 현장영웅을 선발, 경...
박원순 시장 “임기 내 서울역 고가 도로 대체도... [지역]
2015-05-15 15:41: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에 서울역 고가 도로 대체도로를 완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불통` 시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도로의 완공 시기를 차기 대선 직후인 2018년 6월 이전으로 못 박은 데 대해 박 시장이 차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 고가 도로 개방 행사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교통 체증을 우려하며 사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북부...
[오학우 평가사] 서울시의 賊反荷杖! [부동산]
2015-05-15 15:30:41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eou@naver.com) 기자 
"서울시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 잣대에 조합만 죽어나… 도덕적 우월성 확보 후 공사비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 시민인 조합원 피부에 와 닿는 시정 펼쳐야" 지난 6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국무회의 격인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엄마가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니 말이 되느냐"는 말을 하자 회의 자리에는 순간적으로 폭소가 터졌다. 이어 총리가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 중국인이 비상 연락망에 적은 ...
[남기송 변호사] 국ㆍ공유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칼럼]
2015-05-15 15:24:13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소유권 수에 상관없이 토지ㆍ건물 소유자별로 산정… 조합 설립 등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 시 서면에 의한 동의 불필요, `명시적 반대` 없으면 동의로 봐야" 국ㆍ공유지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창덕궁 옛 그림에 그려진 나무를 찾아서 [여행/레저]
2015-05-15 15:17:37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배중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 서식하는 나무를 주제로 한 답사 프로그램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를 오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운영한다. 창덕궁은 160여 종의 희귀하고 다양한 수종을 보유한 후원 등 수려한 자연풍광을 자랑하며 4대 궁궐 중 역사경관림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창덕궁만의 특색을 살려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에 묘사된 나무를 찾아가는 이번 프로그...
[양홍건 조합장]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은 가능... [부동산]
2015-05-15 15:16:51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정부(국회 포함)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였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고(「주택법」 제38조의3), 그 요건이 광범위(시행령 제42조의4)하여 효과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사업이 동면 상태에 있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 단계의 정비사업지에는 미약한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법 완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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