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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 [부동산]
2015-10-30 08:56:20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문제되고 있다. 도정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
[양홍건 조합장]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 [부동산]
2015-10-30 08:53:01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정비계획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하며, 수립된 정비계획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수립된 정비계획은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최소 9개월(정비계획의 수립 3개월, ...
[김래현 변호사]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전유부... [부동산]
2015-10-30 08:49:19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사안의 개요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동 제5호를 피고로부터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3년 5월께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중 자신 소유 전유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청약 대박 조짐 [부동산]
2015-10-29 22:15:10
김민 기자 (webmaster@areyou.co.kr) 기자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청약에서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6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문을 연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본보기 집에는 첫날 4만여 명을 비롯해 주말 3일(23~25일)간 무려 15만여 명이 몰려 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서 공급 예정 세대수가 6...
[서울] 풍납우성 재건축,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도... [부동산]
2015-10-29 22:01:29
김민 기자 (webmaster@areyou.co.kr) 기자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우성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풍납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5일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키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관할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이곳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과 1466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6개월`...
[서울]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에 ‘쌍용건설’ [부동산]
2015-10-29 21:58:4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9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7시 그린월드호텔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7명 중 16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 양연승 조합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연속 상승… 메르스 이전 ... [부동산]
2015-10-29 21:55:04
이동은 기자 (webmaster@areyou.co.kr) 기자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5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201...
당정, 쌀값 안정 위해 20만톤 추가 매입 결정 [부동산]
2015-10-29 21:50:40
강윤희 기자 (webmaster@areyou.co.kr) 기자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쌀 수급 상황 점검 및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당정은 쌀값 하락 방지 및 안정을 위해 우선 쌀 20만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톤으로 지난해 42...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마무리 [부동산]
2015-10-29 21:48:02
김민 기자 (webmaster@areyou.co.kr)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기약 없는 이별`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지난 26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시간에 걸친 제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남측 2차 상봉단 90가족 254명은 북측 가족 188명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들은 2박 3일간 6차례 12시간 동안 만나 60여 년간 쌓인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란 ...
갈수록 꼬이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부동산]
2015-10-29 21:46:34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진보 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 교육계와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 측 태스크포스(TF)를 놓고 야권이 `비밀 조직`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 TF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정부가 비밀 기구를 만들어 국정화 작업을 추진해 온 정황이 백일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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