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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16년 만에 일체 교체 추진… 번호 유... [부동산]
2015-06-05 10:37:2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4200여만장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ㆍ이하 행자부)는 지난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기재 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다. 또...
6월 6일 제60회 현충일… 전사자 ‘이름 부르기... [부동산]
2015-06-05 10:33:4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일(6월 6일)은 현충일로,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제60회 현충일에 맞춰 이달 4일부터 3일간 현충광장에서 롤콜(이름 부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열린 현충원ㆍ밝은 현충원`을 구현하고 숭고한 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참배자 등 약 5000명이 우리원에 안장된 6ㆍ25 전사자 4만5000여 ...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로 [부동산]
2015-06-05 10:30:04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사실상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전교조가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키로 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부동산]
2015-06-05 10:25:1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한다.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ㆍ이하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서울에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추진위 운영규정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대상과 ...
메르스에 뚫린 대한민국 [부동산]
2015-06-05 10:12:11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한민국 방역 체계를 뚫었다. 당초 전염 가능성은 물론 3차 감염도 희박하다던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 됐다. 이제는 잠복기가 14일이라던 발표에도 신뢰가 가질 않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메르스 감염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다. 하루 새 5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환자는 4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2명, 60대 남성 1명, 70대 여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명은 의료기관 ...
[양홍건 조합장] 정비기반시설 등은 누가 부담해... [부동산]
2015-06-05 10:06:21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기준용적률` 개념 도입해 공공이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포장…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권력 남용인 만큼 법제 개선 통해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해야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지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비사업지는 일차적으로 기준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적용 받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고, 다음은 정비계획용적률이 확정되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받기 위해 소형(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도록 ...
[김래현 변호사] 매도청구 소송에서 근저당권 채... [부동산]
2015-06-05 10:02:54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대법원 1988년 9월 27일 선고 87다카1029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3년 8월 29일 선고 2012나79660 판결 판결문 중 제3쪽 `나. 매매대금...
무더위는 캠핑장에서! [부동산]
2015-06-05 10:01:02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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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재개발 현금청산 시 유의 사항 [부동산]
2015-06-05 09:58:09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최근 몇 개의 구역 재개발 임원 사이에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논의가 오간 모양이다. 해당 시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터라 참여한 임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고 한다. 그중 어떤 임원은 "시의 선정 기준을 믿고 따라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고 반면 어떤 구역의 임원은 "큰일 날 소리"라며 "그러다가 모두들 청산한...
[남기송 변호사]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의 승... [부동산]
2015-06-05 09:47:51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 작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정관 제9조제4항에서는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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