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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에 천재지변 겹쳐 피... [부동산]
2015-06-05 11:58:0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정리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및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거주자가 자신의 피해 원인이 입대회...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오르자 말 바꾼 매도인에... [부동산]
2015-06-05 11:54:53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억지로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 등을 매수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준 피고와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한 원고 사이에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계약해제는 가능하나 위약금 약정...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가등기... [부동산]
2015-06-05 11:52:5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당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실효될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달 15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매수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기입등...
재개발사업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 아닌 행... [부동산]
2015-06-05 11:50:24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4민사부는 조합원 B가 "청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잔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인 조합원 B는 피고 A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 대금을 초...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PM/CM으로 해법 찾아 [부동산]
2015-06-05 11:13:49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1년 이상 자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재건축 추진 방법을 찾던 충북 청주시 신봉동 운천주공아파트(기존 1200가구ㆍ이하 운천주공) 주민들의 고민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중심이 돼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이끌어줄 전문 업체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운천주공 재건축 준비위원회(위원장 백승호ㆍ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달 14일 사업 관리 파트너로 선정한 (주)선진엔지...
한중 FTA 정식 서명, GDP 12조달러 거대 시장 ‘... [부동산]
2015-06-05 10:52:3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만에 양국 협력 관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로 양국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 규모의...
더 멀리 달아나는 반도체 제왕 ‘인텔’ [부동산]
2015-06-05 10:49: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위인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 합병하면서 삼선전자와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 3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인텔이 167억달러(18조5000억원)에 칩 전문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알테라는 칩 전문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장조사 기관들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가진 인텔이 알테라의 칩 사업을 흡수함으로써 약 20억달러 규모의 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8~10일 개... [부동산]
2015-06-05 10:46:36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는 8~9일은 황 후보자를 불러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뒤 10일에는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등 5명과 채동욱 전 ...
「국회법」개정 놓고 당청 관계 ‘삐거덕’… 대... [부동산]
2015-06-05 10:43:30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계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면...
이승엽 ‘400홈런’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한 ... [부동산]
2015-06-05 10:39:3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0년 남짓한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국민타자 이승엽(삼성 라이온즈)이 `400호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아로새겼다. 지난 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삼성이 5:0으로 앞선 3회, 이승엽은 롯데 선발 구승민의 시속 140km의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전광판에는 400호 홈런 달성을 축하하는 폭죽이 터졌다. 관중들의 홈런 볼 쟁탈전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승엽은 류중일 감독과 포옹했고, 대기록의 순간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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