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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은 ‘적법’ [부동산]
2015-07-17 11:18:0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하라고 상가 임차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06년 5...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일... [부동산]
2015-07-17 11:15:3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가 신탁등기 됐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달 11일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처분신탁(부동산 소유자가 자산의 처분을 신탁회사에 위임키 위해 ...
아파트 철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몫! [부동산]
2015-07-17 11:11:40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조합이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심 파기, 사건을 1심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
대림산업 ‘e편한세상사하2차’ 분양 돌입 [부동산]
2015-07-17 10:57:5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사하2차` 분양에 돌입했다. 지난해 공급 당시 `완판` 됐던 1차에 이은 또 한 번의 성공 신화가 재현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림산업은 지난 10일 `e편한세상사하2차`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946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앞서 분양한 1차(1068가구)와 함께 총 2014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e편한세상사하1차...
민족문화 상징 ‘아리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부동산]
2015-07-17 10:32:42
강윤희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우리 민족 토속 노래인 `아리랑`이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하는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
[오학우 평가사] 개발권양도제도의 이론적 고찰 ... [부동산]
2015-07-17 10:23:57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지난 9일 정부는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첫째, 결합건축제도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 방식의 다양화 ▲둘째,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셋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넷째, 노후 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다섯째,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및 복수 용도 허용 등 건축 관련 법제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결합건축제도를 두...
[남기송 변호사]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에 관... [부동산]
2015-07-17 10:19:26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의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행위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위 도정법 제47조를 근거로 정비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47조가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양홍건 조합장] 조합 등의 표준행정업무규정에 ... [부동산]
2015-07-17 10:15:26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S시는 지난달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조합 등(이하 조합)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을 개정ㆍ고시(6월 18일)하여 조합의 인사ㆍ보수ㆍ복무규정의 마련을 의무화하였고,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을 보면 보수ㆍ상여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한 지급을 방지하고,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사무실 물품 및 문서 관리 기준의 마련...
[김래현 변호사] 도정법상 개별 처분의 법적 성... [부동산]
2015-07-17 10:09:51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가.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에 의하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정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
메르스 신규 확진 12일째 ‘0’ [부동산]
2015-07-17 09:51:3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정부의 공식 잠복기(14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메르스 일일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어제와 동일한 18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36명)도 변동이 없어 치사율 역시 19.4%를 유지했다. 반면 퇴원자는 1명 늘어 현재 치료 중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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