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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감정평가사] 종전자산평가의 법적 성격 ... [부동산]
2015-08-14 10:19:14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여러 구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설립에 애를 먹던 일부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시장의 호황을 고려하여 보다 협조적으로 추진위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그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관리처분을 하지 못했던 조합에서는 속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남기송 변호사] 도정법 제85조제5호 중 ‘제24... [부동산]
2015-08-14 10:11:17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들은 위 벌칙 조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총회에 ...
[양홍건 조합장] 조합 등의 표준행정업무규정에 ... [부동산]
2015-08-14 10:03:53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S시는 `휴면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조합장 등이 휴면조합의 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의원 등의 의결로 휴면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표준업무규정은 조합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휴면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면조합이 개시되면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
[김래현 변호사] 고문 변호사 선정 시 유의 사항 [부동산]
2015-08-14 09:48:30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친분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은 전문성의 부재 내지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계 법령, 조례, 각종 고시 내지 지침 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추진...
[8ㆍ15]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 [부동산]
2015-08-14 09:16:5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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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화1구역 재개발, 이젠 시공자 선정이다... [부동산]
2015-08-13 16:39:2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13일 `중화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지난 7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랑구 봉화산로1길 16 일원 4만4725.5㎡에는 지하 2층, 지상 13~35층 아파트 8개동 1055가구(임대 22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주택 규모별로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572가구 ▲60㎡ 초과 85㎡ 이하 439가구 ▲85㎡ ...
[광주] 장미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임박’ [부동산]
2015-08-13 15:24:1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미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최근 진행된 이곳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13일 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1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3곳이 응찰했다. 이번 입찰에는 지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중 ▲대광건영-GA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해림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서울]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다음 기... [부동산]
2015-08-13 12:03:37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2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조합 측 기대에 못 미쳐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1구역 차체덕 조합장은 "이번 입찰이 유찰로 나타난 만큼 재입찰 시에는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입찰공고와 관련해 ...
[서울]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눈... [부동산]
2015-08-12 14:43:3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12일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5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 응찰했다고 밝혔다. 2번째 입찰이 `유찰`로 드러났지만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2012년 4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
[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 선정 ‘다... [부동산]
2015-08-12 14:23:5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최중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1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최종 참여 건설사가 없어 무산됐다.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최중권 조합장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니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며 "유찰 이후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논의했으며, 오는 17일 2차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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