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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분양계약 미체결로 청산자가 될... [부동산]

2015-08-28 09:58:56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문제의 소재 최근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놓고도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이번에 잡은 손은 진짜? [부동산]

2015-08-28 09:54:07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부동산]

2015-08-27 17:47:3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의 전체 기부채납의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2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토지로 치중된 기부채납을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ㆍ다각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 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총회 의결 없는 해산 추진위 사용비용도 지원 허... [부동산]

2015-08-27 17:43:18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승인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가운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해산 추진위의 사용비용 중 보조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총회 승인ㆍ의결...

[부산] 복산1구역 재개발 시공권 놓고 GS건설ㆍ... [부동산]

2015-08-27 17:40:5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다. 지난 26일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2곳이 응찰했다.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는 ▲GS건설과 ▲라인건설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일정도 잡았다. 조합에 따르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순탄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19...

[서울] 등촌1구역 재건축,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 [부동산]

2015-08-27 17:39:35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27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달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이곳은 그해 12월...

박 대통령, 中 전승절 참석… 새달 2일 한중 정... [부동산]

2015-08-27 17:36:2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중 하나로 치러지는 `열병식`에 참석한다. 전날엔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달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2일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

소녀시대, 美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부동산]

2015-08-27 17:32:01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녀시대의 정규 5집 `라이언 하트(Lion Heart)`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는 K-POP 칼럼 코너 `K-TOWN`을 통해 `소녀시대가 월드 앨범 차트에서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미국 빌보드는 "소녀시대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2번 이상 1위에 오른 6번째 가수"라며 "월드 앨범 차트에서 다수의 1위를 차지한 K-POP 가수 6팀 중 4팀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

남북, 마라톤협상 끝에 공동 보도문 합의 [부동산]

2015-08-25 15:59:2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양측의 극적 합의로 해소됐다. 25일 0시 55분 남북은 무박 3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준전시상태 해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 결과를 내놨다. 이날 오전 2시 이번 협상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사흘(22일 오후 6시 30분~25일 0시...

[서울] 신반포1차-신반포15차 통합 재건축 불씨 ... [부동산]

2015-08-25 11:50:3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재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드림 프로젝트`라 평가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20일 저녁, 서초구 소재 신반포상가 내 신반포교회 교육관에서 통합에 찬성한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반포15차 통합 추진 소위원회의 주최로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 겸 대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최근 신반포15차 조합원 자격을 얻은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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