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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관련 쟁... [부동산]
2015-09-11 10:37:33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들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법 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서울시, 사상 첫 이주 시기 조정 [부동산]
2015-09-10 17:41:49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첫 이주 시기 조정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악의 전세난이 예고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날 개최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해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이 중 인가 시기...
법원 "교내 불륜 관계…교직원 해고 사유 아니다... [사건/사고]
2015-09-10 06:01:40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교내에서 불륜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 씨(여)를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지원청은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한 MBC 고소 [사건/사고]
2015-09-10 05:57:34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9일 오전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룬 MBC 보도의 담당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인 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MBC는 기존에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이 난 사실을 재차 들고나와 일방의 주장으로 왜곡보도했다"며 "그 부...
국정화 놓고 교육부 vs 좌파교육감들 '폭풍전야' [행정]
2015-09-10 05:54:01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 ‘국정화로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은 대응 태세를 갖추고 ‘국정화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일 한 일간지도 &ldquo...
불법 ｢몰래카메라｣ 24종․1,... [사건/사고]
2015-09-10 05:48:47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워터파크 몰카사건’ 등으로 인해, 몰래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초소형카메라 등이 보따리상‧국제택배 등으로 불법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9. 1.부터 적합성평가인증․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등 몰카 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전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였다. 9.1. 부터 불법 몰카 집중단...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e-Fun 2015 개최 [지역]
2015-09-10 05:21:33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도심에서 즐기는 게임 축제인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e-Fun 2015’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양유길)이 공동 주관하는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e-Fun 2015(글로벌 이펀)’는 제15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장수 게임문화축제이다. 올해 글로벌 이펀은 ‘Always Game...
전남도, 영광에 산림박물관 개관 [지역]
2015-09-10 05:19:00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전라남도는 산림 내 우수한 생태자원 종합 학습장이자, 도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한 영광 ‘산림박물관’이 개관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42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에서 완도수목원 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전남 서부지역 산림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갑사 관광지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은 연면적 1천 60㎡ 규모에 기와를 올린 전통 방식의 건축물로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행정]
2015-09-10 05:14:52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
현대차, 6세대 ‘신형 아반떼’ 출시 [기업/벤처]
2015-09-10 05:10:35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현대자동차㈜는 9일(수)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양웅철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아반떼’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이날 현대차는 이례적으로 차량 연구개발의 핵심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출시 행사를 가졌으며, 신차 공개에 이어 신형 아반떼가 개발 과정에서 거쳐간 주요 주행시험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품질의 차량개발을 위한 현대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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