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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 [정치일반]

2025-04-16 10:39:01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인... [정치일반]

2025-04-16 10:31:37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이달 16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호귀 의장은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백현석 강남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 [정치일반]

2025-04-14 14:21:13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5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5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아유경제_행정] 도봉구,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 [정치일반]

2025-04-14 13:04:34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기자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의 복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도봉구는 지난해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재신청 안내 ▲맞춤 권리구제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선 전수조사는 2024년도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급여 부적합 가구 ▲급여 중지 가구 등) 922가구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

[아유경제_행정] 고동진 의원 “원전 기자재의 ... [정치일반]

2025-04-11 16:49:23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 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

[아유경제_행정] 통학용 전세버스, 교육청이 직... [정치일반]

2025-04-08 13:51:55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강남구 새마을회... [정치일반]

2025-04-07 15:09:18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오전 열린 `강남구 새마을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매봉산 산책로에 조경수를 식재하며 산불 예방 및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자연보호를 위...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하늘을 나는 택시’ ... [정치일반]

2025-04-07 11:17:54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지역자치단체 시범사업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2025년 봄맞이 대... [정치일반]

2025-04-02 14:32:13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오전 강남대로(신논현역ㆍ강남역ㆍ우성아파트앞 사거리) 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진행된 2025년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청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

[아유경제_행정]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정치일반]

2025-04-02 14:03:12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4월 한 달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대상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 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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