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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유권 상실자, 해당 담보책임 부담... [부동산]
2015-09-11 11:31:1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인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은 가운데 다른 공유자로 인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분이전등기말소를 다루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 A의 지분에 남아 있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 상실한데 대해 원고는 A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공...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진... [부동산]
2015-09-11 11:23:07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달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일주일만으로,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올해 서울 최고 청약... [부동산]
2015-09-11 11:16:12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옥수13구역ㆍ재개발)`가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갱신했다. 지난 3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서울에서만 5280명이 지원, 57.39: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30가구 모집에 1292명이 몰려 43.07:1을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대치국제ㆍ재건축)`였...
[오학우 평가사] 조합장의 자격 [부동산]
2015-09-11 11:07:54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조합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현 조합장이 재선을 바라고 있는데 해 놓은 일은 없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한다. 주민들이 보기에 해 놓은 일 없이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고, 인근의 다른 단지는 관리처분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일 게다. 게다가 그동안 친...
한은, 석 달째 기준금리 동결… 연 1.50% [부동산]
2015-09-11 11:04:5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기준금리가 3개월째 동결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금통위는 불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미국ㆍ유로 지역에서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의 변화를 지켜보고 대응키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금융 업계 ...
[남기송 변호사]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새로... [부동산]
2015-09-11 11:03:46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
[양홍건 조합장] 사업 지연의 책임은 누가 져야 ... [부동산]
2015-09-11 10:43:11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정비사업(또는 사업)의 성공은 대부분 사업성과 관련된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조합장의 경영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은 외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외적 요인 못지않게 내적 요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침체 국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바, 그 원인을 찾아 사업 지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사업이...
[김래현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관련 쟁... [부동산]
2015-09-11 10:37:33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들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법 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서울시, 사상 첫 이주 시기 조정 [부동산]
2015-09-10 17:41:49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첫 이주 시기 조정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악의 전세난이 예고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날 개최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해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이 중 인가 시기...
법원 "교내 불륜 관계…교직원 해고 사유 아니다... [사건/사고]
2015-09-10 06:01:40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교내에서 불륜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 씨(여)를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지원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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