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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 담합, 이러니 안 없어지지 [부동산]
2015-09-11 11:41:57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정부가 공공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처분을 받은 H사, S사, D사 등 20여 개 대형 건설사들이 소송 등으로 아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19곳은 최대 3건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저질러 중복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를 놓고 꾸준히 지적돼 오고 있는 입찰 담합 문제를 정부...
‘삼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부동산]
2015-09-11 11:36:2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정한 이유로 불가능해 훗날 이전등기를 해줄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수자 자신의 명의를 신탁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일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타인...
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됐다 해도 ‘지연손... [부동산]
2015-09-11 11:34:06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 잔금 미납을 지속해 계약이 해제됐다 해도 분양사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수분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
공유물분할 소유권 상실자, 해당 담보책임 부담... [부동산]
2015-09-11 11:31:1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인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은 가운데 다른 공유자로 인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분이전등기말소를 다루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 A의 지분에 남아 있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 상실한데 대해 원고는 A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공...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진... [부동산]
2015-09-11 11:23:07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달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일주일만으로,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올해 서울 최고 청약... [부동산]
2015-09-11 11:16:12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옥수13구역ㆍ재개발)`가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갱신했다. 지난 3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서울에서만 5280명이 지원, 57.39: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30가구 모집에 1292명이 몰려 43.07:1을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대치국제ㆍ재건축)`였...
[오학우 평가사] 조합장의 자격 [부동산]
2015-09-11 11:07:54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조합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현 조합장이 재선을 바라고 있는데 해 놓은 일은 없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한다. 주민들이 보기에 해 놓은 일 없이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고, 인근의 다른 단지는 관리처분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일 게다. 게다가 그동안 친...
한은, 석 달째 기준금리 동결… 연 1.50% [부동산]
2015-09-11 11:04:5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기준금리가 3개월째 동결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금통위는 불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미국ㆍ유로 지역에서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의 변화를 지켜보고 대응키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금융 업계 ...
[남기송 변호사]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새로... [부동산]
2015-09-11 11:03:46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
[양홍건 조합장] 사업 지연의 책임은 누가 져야 ... [부동산]
2015-09-11 10:43:11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정비사업(또는 사업)의 성공은 대부분 사업성과 관련된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조합장의 경영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은 외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외적 요인 못지않게 내적 요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침체 국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바, 그 원인을 찾아 사업 지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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