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급 “북한 변화는 정권교체일 필요 없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변화는 정권교체일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의 현 지도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현지시각)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변화는 미얀마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권교체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언약을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현 정부와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빌미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다시 고조되고 있는 북-미 간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에 이면에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나왔다”며 “그러나 그 발언은 유튜브라는 특성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어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라인도 이 발언을 듣고 놀랐다는 후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러셀 차관보가 나서 진화를 시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

다만, 미국은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줄 충분한 전망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모색한다는 현행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북-미 간 외교적 접촉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기꺼이 그런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오래되고 일관된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