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8ㆍ15 특별사면’ 지시… “국가 발전과 대통합 위해”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특별사면`을 지시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 측이 경제인과 정치인을 사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혀 눈길이 쏠린다.

14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언급했는데 이는 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할 때 많이 쓰는 용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계형 사범은 특정 기준을 정해 지정하면 되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이번 사면에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 가능성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라며 이번 특사의 명분을 통합과 위기 극복으로 내걸어 정ㆍ재계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을 높인바 있다.

공식 사면은 법무부가 선정한 명단을 사면심사위가 심사ㆍ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 대상자를 분류한다. 그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정되면 사면심사위가 열려 의결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발전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는 대원칙만 내놓은 상태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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