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적정’, 이전추진 본격화

국방부는 민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3~14일 양 이틀간 수원시에서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

본 평가의 주요항목은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었으며, 그 중에 종전부지 개발에 의한 사업에 소요될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과정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은 이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건의서가 작성되어 구체성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또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수원시는 재원조달과 지역간 갈등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수원시 이전건의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6월 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기지 이전 타당성을 국방부가 승인하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전부지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따른 오해의 차단 및 지역간 갈등완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로 건설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수원시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