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및 공영주차장 활용 관련 구정질의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에 열린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강남문화재단의 기부금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공사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적 문제,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확인한 공영주차장의 야간ㆍ새벽 시간대 미활용 실태를 함께 문제 삼았다.

김형곤 의원은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 과거 기부금과 협찬금을 동일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뒤늦게 분리 정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명확한 구분 없이 관리된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정리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외부 회계기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임이사 취임 이후 정기인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특정 직원이 장기간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것은 순환보직 원칙과 인사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문화재단의 공사 계약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화 전문기관이 전문 분야가 아닌 공사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하자 발생 이후에도 동일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맡긴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공사 업무는 강남도시관리공단 등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고, 문화재단은 공연ㆍ전시 등 본연의 문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강남구 관내 9곳의 공영주차장을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 주차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논현동, 역삼동, 대치4동, 대청역 등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상당수가 야간ㆍ새벽 시간대에 주차면의 80~90%가 비어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기존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야간 및 휴일 정기주차권을 적극 확대하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함과 동시에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7년 공사 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차기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과 차기 구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의원은 "행정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강남문화재단은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영주차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