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지원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의 사용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ERP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

환경부는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추출한 광물자원들을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ㆍ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을 병행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ㆍ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이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ㆍ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높이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운송ㆍ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폐배터리의 분리ㆍ운송ㆍ보관 때 화재ㆍ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ㆍ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를 지원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은 성상ㆍ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도록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