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공공성 확보 위해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운영 방식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항목 재검토 촉구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강남구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사업(가칭)과 관련해 과도한 행사 운영비 편성과 무분별한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강남구가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관리 및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양재천 수변쉼터사업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하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강남구 강남구 양재천동자전거길 355(개포동) 일대에 별도의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애자 의원은 회의에서 소관 부서인 치수과를 대상으로 "수변쉼터가 카페인지 공연장인지 묻자 부서에서는 `카페`라고 답했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6개월간 음악·문화 공연비만 1억900만 원이 편성돼 있다"라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공연비로 사용되는 셈인데, 이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나 카페라는 본래 기능과 거리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구는 이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복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연 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 매년 평가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기회와 장소만 제공된다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공연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유사한 항목의 예산까지 중복 책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카페 운영을 통해 창출될 예상 수익보다 음악ㆍ문화 공연비 지출이 더 많은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노 의원은 수변쉼터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강남구는 이미 힐링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비슷한 성격의 수변쉼터만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며, 공공성 훼손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면서 "운영과 관리는 재단에 맡기면서 수입은 부서가 관리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양재천 수변쉼터 설치를 통한 구민의 문화 및 건강생활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 방식과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