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담화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문은 사실상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집필진으로 누구를 선정하더라도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검정체제로 발행된 현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일일이 따져 짚었다. A4용지 7쪽 분량의 대국민담화문 중 약 4쪽 분량이 구체적인 현 역사교과서의 역사 서술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다.

황 총리는 담화문에서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해 온 ‘건국절’을 제시했다. 건국절 논란은 향후 국정교과서 근현대사 서술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황 총리는 현 검정교과서는 건국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해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했고, 이 같은 정신은 현행 헌법 전문에 명문화됐다. 황 총리는 또 담화문을 읽어내려가면서 특정 교과서의 특정 대목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황 총리는 두산동아가 출판한 검정교과서에 ‘38도선이 그어지고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대목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워 보이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두산동아 교과서 해당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교전에 투입된 군인은 국군에 비해 북한군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38도선을 경계로 벌어진 교전만 500회를 넘었다’는 문장으로, 북한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분은 읽지 않고 앞 부분만 발췌해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교과서에 빠져 있어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 희석시킨다”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에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이날 친일 미화 우려를 의식한 듯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친일·독재 미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일제의 수탈, 독립운동사에 대해 충실히 기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