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한 나라의 역사가 이념과 정쟁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주관적 해석이나 일방적 설명을 삽입해 넣을 필요가 없고, 역사에 대한 일방적 견해를 기준으로 편집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교과서는 역사관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대한민국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 사건을 삭제하고 주관적 해석과 자가당착적 편집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 교과서는 전부 폐기되어야 한다. 실제 사실과 객관적 자료와 사안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편향성 논란 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과 재야세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친미, 친일의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현재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는지 따져 볼 일이다.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국가의 명운을 달리한 사안들이 격하되고, 주적인 북한을 미화한 사실, 반미, 반일 일색인 역사교과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을 기술함에 있어서 공과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며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개인적인 주관이나 의식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5.16혁명을 쿠데타로 격하시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무시하고 과만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시각으로 어찌 올바른 역사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와 사회학적 의미는, 의도하여 강제로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지지리도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저개발로부터 탈출하여 선진산업국으로 우뚝 서게 된 기점이 5.16혁명이다. 5.16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 발전의 양상을 띠었다. 이 사실은 통계로써 극명하게 증명되었다. 따라서 5.16은 역사적 사실로써 혁명인 것이다.

반면, 4.19는 정권을 바꿔 놓았을 뿐 사회적 개변이 없었으므로 혁명이 아니고, 시민의 자발적 봉기에 의해 부정부패를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거(義擧)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19정신은 존중받아야 하겠으나 그 결과가 그렇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혁명이 반드시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공산혁명은 피지배층이던 무산자 계급이 폭력으로 권력을 쟁탈하여 독재를 한다는 것이므로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따라서 개념상 혁명이다. 단 공산혁명은 그 결과가 좋았던 실례가 없으니, 인민을 압제하였으며 모두 망했거나 망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망조의 혁명이라 할 것이다.

부정부패 일소를 외치며 일어난 4.19의거로부터 제2공화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2공화정의 정치 역량으로는 민생 해결이 요원했다. 그건 각종 통계자료로 증명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더군다나 4.19의 요구였던 부정부패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등 국가 발전이 난망하였던 바,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군대의 자각에 따라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5.16군사혁명이 발발하였던 것이고 민심은 혁명에 동조하였다. 당시 지식인들과 국민 대다수가 5.16혁명을 지지하였다는 것은 각종 보도자료와 통계로써 증명되는 사실이다.

제주 4.3폭동은 북한 노동당의 사주를 받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공무원을 살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해 일으킨 반국가 폭동 사건인 것이다. 4.3폭동의 동기와 주동자의 정체를 (반드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4.3폭동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폭동의 주동자는 북한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고 6.25남침의 선봉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전투 중 사망했다. 이러한 본질을 관통하는 객관적 사실로써 역사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 4.3폭동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려보아야 할 것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비극적 요소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제주4.3폭동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이 결정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헌법 개정이다. 유신헌법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무리하다는 따위의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신헌법의 제정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는 점 또한 객관적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유신개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은 유신 시절 일구어 놓은 중화학공업의 기반 위에 있다. 유신 개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들은 결사반대했다. 만약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은 기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나라 발전의 기회를 발목을 잡는 정치판에서는 효율적인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유신 개헌을 통해 정치력을 소모하지 않고 없는 국력을 끌어 모아 산업 발전에 매진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그 신념이 옳았다는 건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공이 유신 시절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좌파들의 주장은 유신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왜 이게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축재(蓄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신 시절에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이루었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로써 증명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유신의 목표와 실제 행동과 결과가 일치한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누구의 말이 인정받아야 하는지는 역사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유신개헌이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입장도 나름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았을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상론 혹은 감상적 평가라는 걸 알 수 있다.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목도한 사실이다.

유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부적절하다. 역사는 언제나 결과로써 증명되는 법이다. 그게 역사다. 세상에서 좋고 나쁨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면 역사에서 실패가 왜 있겠는가. 그 정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다.

유신 시절 인권이 탄압되었다는 지적은 부당하다. 인권이 탄압받았다고 말하려면 보통 사람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탄압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신 시절 반국가 범죄자와 반정부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투옥되는 일이 극소수 있었으나 그것 역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치였고, 또 그 중 극히 일부 무리한 법적용이나 폭력의 사용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그것조차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구조적인 인권 탄압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유신과 동시대인 70년대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념이나 인종, 반국가 범죄에 대해 그 정도 수준의 부조리한 일은 비일비재 있었으니 형평성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

유신 시절이 인권이 탄압받던 암울한 시절이라는 주장은, 반국가 범죄자와 반정부 투쟁을 하던 극소수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 좌파 정권과 편향된 언론 등을 통해 주입된 신화에 불과하다. 이것이 역사 왜곡이다.

한 시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사건을 누락한다면 그건 고의적인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 가령 2차 세계대전을 평가함에 있어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삭제해버린다면 그건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을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이 저지른 주요 대남 도발 사건(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폭파, 대한항공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 지뢰 도발 등)을 반드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고, 현재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 유린,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폭압독재 따위 등)를 적시해야 한다. 이러한 도발 사례와 인권침해 사례를 삭제한다면 그건 북한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고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의 명예와 자긍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편향된 역사교과서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일본의 역사왜곡을 지탄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말이다. 역사교과서편찬위원회에 참여를 꺼리는 사학자들은 ‘어용교수’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참다운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사학자를 마치 매국노인 것처럼 ‘어용교수’로 몰고 가는 세태가 참담할 뿐이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역사를 연구하고 사료를 채집 보관 관리하며, 이념과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해 독립기구를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