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분 개각 단행… “총선 대비용” vs “굴욕 외교 책임론” 팽팽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청와대가 단행한 개각을 놓고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장관들을 교체함으로써 향후 개각 부담을 미리 덜겠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일각에선 취임한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총선 출마라는 개인의 목표를 위해 장관 자리를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관직이 공복으로서 국정에 충실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개인의 경력 한 줄로 치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혀 이미 마음이 떠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일찌감치 당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정 과제 실현에 보다 충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어 눈길이 간다.
두 명의 장관 내정자 모두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흠결 없이 무난한 관료 출신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강호인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 관료로, 공공 정책이나 재정 정책 전문가로 통하며, 김영석 차관 역시 국토해양부 시절 해양정책국장을 거쳐 이번 정부 초대 해양수산비서관을 맡았다.
두 장관 내정 외에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김규현 국가안보실1차장을 ▲국가안보실1차장에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주철기 수석비서관 대신 김규현 국가안보실1차장을 인사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최근 불거진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한 `책임론`을 향하고 있다.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 동맹을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비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른바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주철기 수석비서관은 최근 KF-X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민정수석실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고도 6월에야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문제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대해 책임론을 내세우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절대 문책의 성격이 아니며 이번 인사는 국정 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방미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6개 부처 차관 인사 또한 이날 단행됐다. ▲교육부 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주영국 대사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현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해수부 차관에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