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 정휴준 교수,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위촉

뉴스일자: 2015년10월12일 14시05분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희망나눔문화연구센터 책임연구교수 정휴준(행정학 박사, 작은나눔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됐다.

문화예술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항고심사제도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사과정에서 내실 있는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전문가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로 검찰시민위원회와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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