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경기도의 ‘섣부른 뉴타운 지정ㆍ무차별적 해제’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황과 자금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출구전략`이란 명목으로 뉴타운 지정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서 경기도가 그간 자행한 뉴타운 관련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분위기에 가세해 뉴타운 지구 지정을 남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 도내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총 183개 뉴타운 구역 중 113개(61.8%)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부천 소사본9-2D구역 등 단 한 곳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70개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른 곳은 한 곳뿐이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립치 못한 곳이 31.4%, 추진위 28.6%%, 조합 38.6% 등으로 대부분이 사업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곤 하지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해법도 찾지 않은 채 책임지는 공무원 한 사람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 방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자진 해산 또는 직권 해제 된 추진위 및 조합의 매몰비용이 올해까지 19개 구역 138억1400만원이다.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 등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켜 놓고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그래 놓고도 도는 매몰비용을 전체의 8.8%에 불과한 12억2400만원을 6개 구역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한 서울시와 부산시가 외려 사업 활성화에 성공했다며 경기도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도 도입 당위와 관련해 "자율권을 핑계 삼아 방치를 일삼고 지원을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형태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부천소사)은 도에 의해 무차별적인 해제 조치를 당한 다수의 뉴타운 구역이 매몰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제된 도내 뉴타운 구역 16곳은 시공자 측으로부터 396억여 원의 가압류를 당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매몰비용 회수에 나선 곳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로, 가압류 신청 및 소송 제기로 분쟁에 휘말린 해당 지역 주민만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 가운데 3곳은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2차 가압류 신청 및 소송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분쟁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가압류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부천시로, 총 13곳에 달했다. 금액도 338억여 원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이외 수원시 재개발 구역 2곳과 평택시 재개발 구역 1곳도 유사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안정화를 위해 매몰비용 연내 지원, 시ㆍ군 재정자립도와 연계한 지원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 측에 가압류 해제 및 소송 자제를 요청하고, 도와 일선 지자체가 부담할 사용비용 보조금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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