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한 TPP 협상이 8년 만에 성과를 낸 셈이다.
TPP는 세계 1ㆍ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할 정도로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각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미국ㆍ일본 등의 대비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PP 합의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경제ㆍ안보 동맹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TPP 타결 결과가 한국과 일본의 희비를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대두돼 우리 측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미국ㆍEUㆍ중국 등과 FTA 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는 `호재`를 맞았다. 나아가 EU와의 FTA 체결 협상도 진전될 전망이라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 체결 전까지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선 일본에 저만치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한국은 일본에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케 됐다. 한국은 미국ㆍEUㆍ아세안 등과 FTA가 발효된 상태인 데다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FTA 대상 국가만 60개, 이들이 차지하는 GDP가 전 세계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함께 아우르는 TPP 체제에 불참하면서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TTP 참여국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및 완성 차ㆍ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게 되는 일본에 밀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일(對日) 경쟁력 약화를 막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TPP 협상이 본격화하던 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정부는 FTA 체결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제 TPP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TPP 참여로 최종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어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비용` 문제는 극복해야 할 앞으로의 난관이다. 특히 자동차ㆍ기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비롯한 기존 TPP 회원국들이 한국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참여 여부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