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복지 늘리고 SOC 줄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ㆍ노동을 포함한 복지 분야와 국방 예산 등 10개 분야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늘렸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21% 증액하는 등 복지 예산을 6% 늘어난 1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 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군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6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ㆍ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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