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의 전체 기부채납의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2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토지로 치중된 기부채납을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ㆍ다각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 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 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사업별로 사업 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주체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획 결정 당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 통합관리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서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민간 방식을 위한 필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방침이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50 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기술혁신랩(lab) 등이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급한 이후에는 현재 활동 중인 시민 모니터단 `꼼꼼한 서울씨`와의 민관 거버넌스(협치)로 실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대 효과로 지역 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 시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관 거버넌스 추진 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요구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잘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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