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중 수교 23주년 의미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3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최근 우리 경제의 對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발 리스크의 국내 경제로의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중 수교 후 지난 23년간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 경제교류 현황: 對 중국 의존도 심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금융 협력, 기술 협력, 인적 교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지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한중간 교역 규모가 지난 22년 간 37배 증가했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63.8억 달러에서 2014년 2,353.7억 달러로 약 37배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의 수출총액 중 對 중국 수출 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4년 25.3%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한편,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8대 수출 주력 산업의 한중 간 수출 경합도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보이는 산업이 2000년 1개에서 2013년 3개로 늘어나는 등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

(투자) 지난 22년 간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7배,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1,100배 증가했다.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2.2억 달러에서 2014년 37.5억 달러로 연평균 14.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0.01억 달러에서 2014년 11.9억 달러로 연평균 약 38%씩 증가하였다.

(금융 협력)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한중 간 금융협력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2008년 이후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양국 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및 채권 시장 내 국내 유입 전체 외국인 자금 중 중국계 자금 비중이 2009년 각각 3.7%, 9.7%에서 2014년 31.9%, 46.5%로 급증하였다.

(기술 협력) 한중 기술 무역 규모는 19배 증가했다. 한중 간 기술 무역 규모는 2001년 1.9억 달러에서 2013년 36.3억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對 중국 수출 규모는 동기간 1.9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18배 증가, 기술무역 흑자 규모도 동기간 1.8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인적 교류) 양국 간 인적 교류도 15배 증가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995년 70.8만 명에서 2014년 1,030.9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에 달한다. 對 중국 관광 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14년 현재 78.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시사점

한중 경제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국내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전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 간 경제협력의 지속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중국 경제의 둔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혁신형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등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넷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질적 개선을 통해 여행수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