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공 기여 제도 개선 촉구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동대문구청장 유덕열ㆍ이하 협의회)는 10일 서울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공 기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강남ㆍ북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ㆍ북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약 1조7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를 현행 규정대로 하면 다시 강남 지역에만 개발 이익이 돌아가 강남ㆍ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국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해 강남ㆍ북 균형 발전을 바라는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유덕열 협의회 회장은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 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기여 지역 제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서울시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서울시 도시 발전은 물론 서울 시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공공 기여 지역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합의한바 있다.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구 간 논의 기구(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등 강남ㆍ북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0개 구청장만 참여 빛이 바랬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의 발단이 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5개 구청장(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ㆍ중랑구)은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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