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1개 조합ㆍ추진위 정보공개 충실도 85%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시내 401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가운데 85%가 정보공개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01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ㆍ추진위를 대상으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개 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 계약, 연간 자금 운용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 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 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 법적 의무 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별로는 ▲갈현1구역 재개발 추진위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 등이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 ▲장위7구역 재개발 조합 ▲장위8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 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다.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부 조합ㆍ추진위는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강남구 A조합은 추진위 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등 총 2건을 공개한 데 그쳤고, 2014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착공 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B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2014년 4월 이후 한 건도 공개치 않아 많은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ㆍ추진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 명령토록 하고 올해 12월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비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곳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클린업시스템에 2014년 10월 전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32개 분야, 241개 세부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 자료 충실도와 공개 시기 준수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조합ㆍ추진위 현황 자료를 각 구청을 통해 수합했으며,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수합한 현황 자료와 클린업시스템 공개 자료를 비교ㆍ검토해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 5월에는 결과에 대해 자치구 및 조합ㆍ추진위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수준의 높고 낮음이 해당 현장의 모든 운영 수준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투명하게 운영코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준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행정지도 노력, 조합ㆍ추진위 집행부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각 주체들이 함께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12월 평가의 경우 정보공개 수준을 객관적이고 촘촘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열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자치구, 주민이 모두 함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위 순위만 공개한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연 2회 지속적으로 모든 조합ㆍ추진위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타 현장과 비교한 평가 결과가 공개됨으로 인해 조합ㆍ추진위 정보공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며 "조합ㆍ추진위가 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내부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이번 서울시 발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통제` 강화 움직임을 위한 명분 쌓기란 설명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몇몇 현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서 부정과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선 공공관리자인 자치구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던 시가 이 시점에서 공공관리를 받고 있는 대다수 현장에서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한 저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겉으론 일선 조합ㆍ추진위가 잘하고 있다고 `당근`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깊이 살펴보면 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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