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자체별 안전지수 공개… 후폭풍 대책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정부가 지역별 안전 지수를 공개함에 따라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화재ㆍ교통사고 분야의 안전 지수 등급(1~5등급)을 시범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화재ㆍ교통사고 분야 안전 지수는 시범 운영을 위해 2013년 화재ㆍ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ㆍ보완해 오는 10월에는 지난해 7개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해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 지수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ㆍ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개소를 선정해 안전 위협ㆍ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진단ㆍ분석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진단ㆍ분석 기법을 공유해 지역의 재난ㆍ안전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역의 안전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 안전 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 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별 안전 지수 공개로 인해 공동화 현상과 슬럼화가 심화되는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여론이 이번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지, 또 정부가 향후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한편 전체적인 안전 지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ㆍ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고, 다른 시ㆍ도는 2~5등급이다. 화재ㆍ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각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서울 강동구, 송파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 등 6곳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타 지자체에 비해 안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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