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대 변화에 맞게 전방위적 재정개혁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속한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 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창조경제 추진, 4대 분야 구조개혁, 규제혁파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실을 맺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전략 없이 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