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면, 대통령 마음대로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다시 한번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통령 특사 문제를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4일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더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남미 순방 후 와병 탓에 1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 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