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단체 "민주노총 총파업 즉각 철회" 촉구

청년·시민단체가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구조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30일 촉구했다. 시대정신과 시민행동네트워크, 청년이만드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실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는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이라며 "이러한 때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공적연금 강화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공무원들의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자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미취업자들의 눈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공노는 모두 사회적 강자"라며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6%도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네트워크 김익환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11%에 이르는 지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를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기한내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바른사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하고 존경 받는 공무원상을 공고히 하라”며 공무원연금개혁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보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600조원을 넘었다. 언제까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 한국선진화포럼도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진지한 대안 모색 대신 공무원연금법 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연말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연대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개혁거부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선포럼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며 “부실한 개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적자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