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보선, 새누리 완승 새정치연합 1석도 못 건져

29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호남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리면서 문재인 대표의 참패로 끝났다. 야권의 분열로 서울 관악을은 물론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 서구을까지 무소속 후보에게 의석을 내주면서 당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야권 대권주자라는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먼저 서울 관악을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34.33%)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20.15%)가 야권 표를 나눠가지면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43.89%)가 당선됐다. 이는 당내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 문 대표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동교동계 인사인 김희철 전 의원이 정태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이행자 시의원이 탈당하면서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당내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광주서구을에서는 공천에 반발해 당을 탈당한 천정배 후보가 52.37%를 득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후보(29.80%)를 22.57%차로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천 후보가 친노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당의 공천에 반발에 당을 탈당했다는 점에서 문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표는 지난 2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점에서 당보다 문재인 개인이 입은 내상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가 문 대표에게 그만큼 중요한 선거였지만 결국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선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야당에게 메가톤급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1석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초반에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야권에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높았다.

그러나 결국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란 호재를 선거 전략으로 살리지 못하면서 참패했다. 더욱이 경제실패 책임론을 표방하다가 정부심판론으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인 것도 비판받는 부분이다.

여기에 문 대표는 물론 당내 친노(친노무현)세력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달 7일도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는 비노계의 성토장으로 변하고 비노계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노계가 원내권력을 잡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친노계의 공천권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메가톤급 악재를 딛고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은 다시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선을 그으면서 개혁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성완종 리스트’ 파동까지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정은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와 여당의 국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과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은 공공·노동·금융·교육분야로 현재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공무원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에 발이 묶어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통과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등을 학교 앞에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승리로 당내는 물론 당청관계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김 대표는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자신의 저력을 직접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청관계에 있어서 당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매번 청와대의 제지로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악재 속에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당청관계를 새로 정립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