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면 철거’ 벗고 ‘개별ㆍ맞춤형 개량’으로 도시정비 방식 전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 22일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7일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발표해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도시정비 방식을 전면 철거 뒤 아파트를 짓는 방식에서 개별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택 개량을 위한 공공 지원 시스템을 구축과 집단 주거환경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주거재생정책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 6억1600만㎡ 중 주거지는 3억1300만㎡이고 이 중 아파트와 도로ㆍ공원ㆍ뉴타운ㆍ재개발구역을 제외한 1억1100만㎡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다.
특히 저층 주거지 주택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은 72%에 달해 향후 지속적인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이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돼 재개발에서 소외된 주거지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화가 가속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 개량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 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개별 주택 개량 공공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공사비 비교 등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주택 개량 종합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노후한 저층 주거지 주민이 주택을 신축ㆍ개량하는 경우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연 2% 금리로 최대 9000만원까지(5년 균등 분할 상환)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자치구별로 공사 범위 진단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주택 개량 전문 업체도 육성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의 주거지 3억1300만㎡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집단 철거형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도 병행한다. 다만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주민 동의율ㆍ노후도ㆍ도로 연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한 `정비지수제`를 적용해 신중하게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개발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SH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마을 조직 붕괴 등을 방지하면서 7층 이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로 구획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 밀집된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이다.
아울러 공공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은 개별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및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 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 개량의 공공 지원과 다양한 지역 맞춤형 주거지 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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