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 어디까지 부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움직임이 속속 가시화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가 최근 불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훈풍을 타고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다음 달 29일 전격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보장을 위해서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최소 30%는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전반적인 내용이 청주시가 지난해 8월 수정ㆍ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과 같다. 당시 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비율의 최하한선인 `전체 세대수 5% 이상, 주택 총면적 3% 이상`으로 정한바 있다. 이전까지 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 8.5% 이상`으로만 규제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건축과 주택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에 하한선을 없애면서 세대수 개념만 정리해 재고시를 한 것"이라며 "빠른 행정절차를 위해 국토부의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합과 시공자 이익 보장을 위해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높였고, 가구당 주차 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도 추진 중이다.
청주시보다 `한술 더 뜬` 지자체도 등장했다.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폐지를 예고해 큰 파장을 불어오고 있어서다. 임대주택 `0%` 방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14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폐지(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는 다음 달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며 시행 일자는 다음 달 29일로 계획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인천시가 ▲단지 내 차도율을 15%에서 35%로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심의 기준을 250%에서 275%로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관내 도시정비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자 내놓은 강경책의 하나이다.
이에 인천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고시키로 했다. 다만 추후 시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다시 상향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뒀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비율 `0%` 고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의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시는 0%로 고시할 계획이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토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시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사례를 살펴볼 때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로, 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서민들이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주택은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이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을 재개발 조합 및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이 재개발사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이 다른 지자체들에까지 미쳐 더 많은 지역이 `훈풍`에 올라탈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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