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 없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4구에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막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든 서울시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미흡해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로부터 비난을 살 전망이다. 이주 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춰질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뾰족한 지원 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내 재건축 단지의 이주 집중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이주 시기를 강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와 5~7단지의 경우 사업장별 이주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정해질 계획이어서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의 경우 주변 단지 이주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덕주공5~7단지의 경우 모두 내년에나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주 시기를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은 당장 발등의 불(전월세난)을 끄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실상 `백지` 상태라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인 동시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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