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단통법’ 개정안도 속 빈 강정?

【팩트TV】 간추린 뉴스 -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4자방’ 새정치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야”…12조원 투자하고 6천억 회수?
‘설거지’라고 하죠.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잘못을 뒤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정치권에서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일컫는 ‘4자방’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4자방 국조가 공무원연금법 처리 연계나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

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유공사가 투자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낙점된 투자자문사는 메릴린치인데요.
계량평가마다 중하위권이었던 메릴린치는 선정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각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서 자문 받아 투자한 돈은 12조여 원, 그 중 5.4% 밖에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이 마저도 재투자해서 실 회수금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 선정 당시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격 없는 ‘경비 기계’ 취급…죽어서도 사과 받기 힘드나
애도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이름은 고 이만수씨입니다.

이씨는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씨의 분신을 목격한 또 다른 입주민은 이씨가 당했던 폭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력의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주변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 역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문제”라며 아파트 주민 차원의 사과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문제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또 다른 분쟁은 필요하지 않겠죠?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13억 인구로 가는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항목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추후 90% 이상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는데요.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호기"라며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가에 막심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중국 산동성 일대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해서 농산물 출하시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중FTA 체결 전부터, 농민들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울상을 지어 왔는데요.

무엇보다 통상절차법 상 국회보고나 청문회도 없는 밀실 협상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협상이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단통법’ 개정안도 속 빈 강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단통법은 ‘아이폰6’ 대란으로 허점이 그대로 노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뜻을 맞춘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민희, 한명숙,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철폐’, ‘요금인가제 철폐’을 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로 내놓는 대책도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상한 철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전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쌍용차 2000일, 해결 기미 안 보이나
내일은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2009년 5월 21일로 올라갑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라는 악명과 함께 2646명이 해고되는 진기록을 남겼는데요. 해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동료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인도 마힌드라사가 쌍용자동차를 인수 한 후, 사측은 해마다 판매 대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22명 구속,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으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복직된 무급휴직자 454명의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인데요. 추가복직에 대해서는 기한을 알 수 없어서 이들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 미국인 인질 석방…숨은 의도 두고 다양한 해석
북한이 장기간 잡아두고 있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6개월 이상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도 풀어준 적이 있어, 연이어 급작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노린 유화책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반면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미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 방북했던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결정이 최근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 2년 반 만의 정상회담, 동상이몽?
‘견원지간’ 중국과 일본이 2년 만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2년 5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번 만남은 그 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굳은 표정으로 아베 총리의 시선을 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수능 앞두고 ‘응원 문자’ 가장한 신종 스미싱 활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가 되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합격 엿이나 찹쌀떡 휴지 같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수능 합격 기원 선물을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틈을 노려 신종 스미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의 휴대폰으로 ‘수능 합격 응원 메시지’나 ‘기프티콘’ 형식의 문자가 전송되기도 하는데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시의적절한 내용 탓에 의심 없이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로 소액결제가 되어 2차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 전에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