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옥 인준에 문제 없어” vs 野 “의혹 해소 시간 필요”

새누리당은 8일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7일 전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문제 없이 마친 만큼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당시 가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8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연장을 기정사실화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이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 인준 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해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을 밀어부칠 기세다.

이렇게 여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본회의 처리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두 달 가까이 지속돼온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장기화의 우려와 이에 따른 역풍 부담도 각자의 속셈에 넣은 듯 하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후보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이를 흔히 ‘자동부의’라고 하며, 국회의장 역시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특별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 이종걸 의원인 점도 새누리당이 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인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측 청문위원 이종걸,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전해철, 서기호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에 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여당의 조직적 방해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의혹만 더 커진 청문회, 자료검증과 추가 청문회 개최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밝표하고 “어제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적극적 개입 내지는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의혹을 갖기 충분하며, 정부와 여당이 사건기록 열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 만큼, 야당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야하며, 그 시간 또한 필요하여 청문회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